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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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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62, 2005.08.16 겸업 사업자가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251, 2005.08.01 근무계약에 따라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추가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당초 지급액을 내국법인이 해외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29, 2005.07.28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예치금융기관이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날을 지급받은 날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04, 2005.07.22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95, 2005.07.22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지급한 때로 하여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92, 2005.07.21 비영업대금 이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변제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588, 2005.07.18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별도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직접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54, 2005.07.14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775, 2005.07.05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에 대한 판단을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쟁점 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신고한 내용에 근거하여 과세한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921, 2005.06.27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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