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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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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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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468, 2007.09.0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582, 2007.09.04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 및 부수토지가 주택공사에 협의매수·수용되어 양도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396, 2007.08.28 일반주택과 처의 일반상속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479, 2007.08.20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으로 매입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331, 2007.08.17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제외하고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309, 2007.08.13 삭제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72, 2007.08.0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45, 2007.07.31 삭제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 2호를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176, 2007.07.30 상속으로 공동소유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는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293, 2007.07.26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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