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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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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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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서1768, 2015.12.02 기각 시행계약서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계약하면서, 청구인들의 등기된 토지면적 1평당 .를 곱한 것을 대물변제면적으로 하고 이에 *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를 곱한 금액을 대물변제금액으로 약정하여 쟁점토지 전체가 양도대상으로 보이는 점,청구인들이 추진한 이 건 재건축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서4037, 2015.11.10 기각 청구인은 20XX.X.XX.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현물출자하여 양도하고, ㈜OOO의 주식 X,XXX,XXX주를 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OOO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청구법인이 받은 ㈜OOO의 주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OOO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883, 2015.10.30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 및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883, 2015.10.30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 및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844, 2015.10.30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순자산가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844, 2015.10.30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순자산가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서1835, 2015.10.29 기각 이 건 재건축사업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에 따른 환지처분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의의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시행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하면서 대물변제면적에 30평형대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환산가액과 평...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판례	대법원2011두23016, 2015.10.29 국승 이 사건 교습장은 운전면허 기능교육시설의 독자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높이는 시설로 볼 수도 없어 이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이 이사건 교습장의 양도대금으로 3억 원을 별도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서3930, 2015.10.27 기각 이 건 신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에 따른 재건축사업이 아니어서 쟁점부동산이 쟁점아파트로 환지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당초 ㈜○○○○과 체결한 시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새로이 지주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건 신축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그 이익을 배...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682, 2015.10.26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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