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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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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06, 2007.07.18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5두10118, 2007.07.12 잘못 산정된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에 기한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70, 2007.06.27 피상속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허가와 설계를 마치고 공사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분양대금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70, 2007.06.19 쟁점주택의 신축 관련 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 각종 소송에 대한 내용증명 등에 의해 쟁점주택의 건축주 및 사업주로 표시된 사실로 보아 실지 사업자로 판단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41, 2007.06.19 신용카드결제금액과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중복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산서 발행일자 및 금액과 신용카드결제금액의 일자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연관성이 없어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59, 2007.06.12 실제매출이 없는 쟁점 수입금액을 직원의 실수로 과다신고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과세한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809, 2007.06.11 쟁점 금액의 수산물을 판매한 후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누락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71, 2007.05.22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은 거래당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42976, 2007.05.18 계약의 존속기간, 해지시 반환금등의 약정이 없어 민법상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영구적인 납골당 사용권 분양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951, 2007.05.11 쟁점 금액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부금의 회수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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