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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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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437, 2018.04.18 기각 OOO고등법원의 손해배상 관련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4필지의 매매거래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매매계약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매매원인무효에 기인한 소유권환원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2필지도 소송이 진행된 사실이 없고 계약해제 등의 사유에 기인하여 소유권환원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청...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4, 2018.04.16 재조사 청구인은 수정신고 및 조사종결까지 단지 현금거래를 주장할 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다가 불복청구에 이르러서야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보기에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쟁점금액이 실제 매출원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5, 2018.04.16 기각 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및 기소되었고 모든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경위에 대한 해명과 품목의 제시, 실제 물량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근표, 통장사본만으로는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902, 2018.04.11 재조사 청구인들은 애견진료비·비품구입비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역만으로는 거래처에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청구인들이 제시한 근로계약서, 미용일지, 판매일지, 금융증빙, 지문인식 출퇴근기록, 근로사실 확인서 등을 참고하면 부외인건비가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므로 그 자료들을 근거로 부외인건비의 실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901, 2018.04.11 재조사 청구인들은 애견진료비·비품구입비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역만으로는 거래처에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청구인들이 제시한 근로계약서, 미용일지, 판매일지, 금융증빙, 지문인식 출퇴근기록, 근로사실 확인서 등을 참고하면 부외인건비가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므로 그 자료들을 근거로 부외인건비의 실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18, 2018.03.29 경정 직전연도의 가공수입 신고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17, 2018.03.29 경정 처분청이 재화 ***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16, 2018.03.29 경정 직전연도의 가공수입 신고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15, 2018.03.29 경정 처분청이 재화 ***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56, 2018.03.21 기각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매입세액은 ◎◎세관장이 청구인들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수입물품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이상 쟁점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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