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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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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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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734, 2006.06.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527, 2006.04.26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515, 2006.04.24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업종코드는 940909(기타 자영업)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1515, 2006.04.19 봉사료에 대하여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해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4411, 2006.03.31 청구인명의로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동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724, 2006.03.10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성립되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개시 후에 있더라도 동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는 회사정리개시결정 이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정리채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되었음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광2231, 2006.03.10 유흥주점은 통상 봉사료가 발생되는 업종임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금액 전체를 부인할 수 없는바, 봉사료지급대장에 종업원별 수령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음을 감안할 때, 쟁점 봉사료 전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80, 2006.02.10 매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매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동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지급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295, 2006.01.31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의제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8, 2006.01.26 고용관계없이 뮤지컬을 기획 및 디자인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이고, 주된 사업의 부수수입은 인적용역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법인이 대가 지급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원천징수납부하며,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것에 한해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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