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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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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149, 1992.12.11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118, 1992.12.09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080, 1992.12.07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049, 1992.12.04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은 당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964, 1992.11.25 양도소득세 관련법률의 개정사항은 법률이 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당청에서 알 수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870, 1992.11.12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 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626, 1992.10.20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이며,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는 한 기발생된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433, 1992.09.25 임야인 부동산을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이전(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22633-2058, 1992.08.13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052, 1992.08.12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소득세법」이나「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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