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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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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전지법2017구합1331, 2018.09.05 국승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 됐다고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12, 2018.09.03 기각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금액은 합계 ◇억 ◇,◇◇◇만원에 달하는 반면, 금융거래내역으로 나타나는 거래액은 가계수표 ▣▣▣만원 외에는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다른 사업자의 경우 현금거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금융거래증빙도 갖추고 있어 업종 특성상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거나 거래관행상 현금거래...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996, 2018.09.03 기각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동 출금액이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5210, 2018.08.24 국승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069, 2018.08.01 기각 청구인의 전체공사비용 중 OOOO건설에 대한 도급금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OOOO건설이 아닌 다른 도급업체를 통해 시공한 부분은 타일, 창호, 바닥재, 가스설비 공사 등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이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건설행위는 시공사인 OOOO건설에 의해 관리?통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10, 2018.07.30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5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12, 2018.07.30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29, 2018.07.2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문자 수신 및 전송 내역’, ‘하청업자별 기간별 지급내역’ 검토결과 ‘문자 수신 및 전송 내역’에 기재된 공사명이 공사계약서 상의 공사명과 대부분이 불일치하고 ‘하청업자별 기간별 지급내역’상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금액이 소액인 점 등으로 볼 때 추계경정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894, 2018.07.23 경정 ◎◎스포츠클럽은 초과인출금이 없고 20**년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이 부채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20**년과 20**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항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단기차입금은 20**년에 발생하여 같은 해의 동 차입금을 포함한 부채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20**년 유형자산(건물, 구축물, 비품, 시설장치 등) 금액이 증가하여 쟁점차입금은 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2, 2018.07.18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식대 간이영수증이나 임차인들의 확인서 등 제반증빙이나 소명만으로는 ○○○의 상시근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통상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 상시근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용한 쟁점차량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이 건물관리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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