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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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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39, 2008.05.07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254, 2008.05.02 불복청구는 확정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추가 고지세액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전621, 2008.05.01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매달 25일을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날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189, 2008.04.29 부외로 처리한 차입금에 대한 쟁점 지급이자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 모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7서1262, 2008.04.25 조사할 당시 자금운용내역서에 수입으로 기재된 금액을 합계하여 병원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면서도 자금운용내역서상에 기재된 의사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어긋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4968, 2008.04.25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 수수료 중 쟁점 금액은 쟁점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588, 2008.04.25 재고수불차이금액과 청구인의 제시한 재고수불차이금액의 차액을 반품수량으로 중복계산하였으므로 이를 기말재고상품누락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8-34, 2008.03.31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제시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으로는 필요경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7서2246, 2008.03.20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858, 2008.03.04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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