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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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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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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구지법2014구합23033, 2016.06.17 국승 주식의 취득과 실질적인 주주권의 행사, 배당금의 수취·처분에 대하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형식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면 실질 귀속자가 아니며 그 배후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 귀속자가 실질 배당소득의 수익자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인-3140, 2016.06.13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이주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충당하는 경우 동 충당금액은 해당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50273, 2016.05.20 국승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하였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배당소득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5구합62126, 2016.04.25 국승 주식의 매도가 주식의 양도인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2-76, 2016.04.07 기각 각하 전문가추천 해외펀드에 대한 주식가격변동손익과 환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1-413, 2016.04.07 전문가추천 이 사건 해외펀드의 경우 주식가격변동 손실과 환차익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53, 2016.04.06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의제배당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의제배당 상당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2503, 2016.04.04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ELS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수익분배금에 대하여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2누38895, 2016.03.25 국패 해외간접투자펀드를 환매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하며, 환차익과 주가변동 손실을 분리하여, 환차익이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있음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구지법2014구합20607, 2016.02.17 국패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금 매매차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소득과 가장 근접하여 보이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소득은 출자지분을 전제로 한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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