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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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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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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67, 2017.06.20 전문가추천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1432, 2017.06.13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수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 배우자이월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상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한 점, 쟁점주택의 수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 시...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1253, 2017.06.12 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이고 쟁점증여재산가액은 양도한 신주인수권 중 지분비율 초과분의 양도에 따라 얻은 이익인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중3530, 2017.06.08 기각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쟁점건물 전체가 멸실된 것으로 보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점, 쟁점화재사고 관련 판결문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발화한 화재가 냉동창고 전체에 번져 소훼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화재사고 이후에도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등 쟁점건물의 지상 1ㆍ2층은 멸실된 것이 아니라 건재하다고 주장하...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구2615, 2017.06.05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으로 미등기전매를 통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고 쟁점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양도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상 쟁점토지의 매수인이고 동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나머지 금액을 용역대금인 것...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35516, 2017.06.02 국승 (원심 요지) 경매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자에게 대금이 교부됨으로써 대위변제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가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구4390, 2017.05.23 기각 청구인이 전소유자들 및 후소유자들과 각각 체결한 매수계약 및 매도계약 내용과 달리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잔금을 후소유자들이 전소유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거래에 있어 청구인에게 차익 *억원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전소유자들에게 지급한 대금이 전소유자들 양도대금의 △△%에 달하여, 청구인이 후소유자들과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169, 2017.05.18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부1167, 2017.05.17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관련 증여세를 전액 감면받았고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ㅗ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428, 2017.05.02 기각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쟁점주택 거래신고와 관련하여 매매가액을 ○억 ○,000만원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쟁점주택의 매매중개인도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금융조회 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담보대출금 ○,000만원을 매수인이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이 아닌 손해보전금 ○,0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의 귀...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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