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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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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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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530, 2002.03.19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은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원천46013-85, 2002.03.09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313, 2002.02.25 퇴직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등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73-36, 2002.01.26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에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등에서 전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152, 2002.01.24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소급적용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산정방법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580, 2001.11.20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2637, 2001.08.10 근로소득자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837, 2001.07.23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이 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1415, 2001.06.11 근로소득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1067, 2001.05.11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면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종업원의 개인기업당시의 연말정산 미환급세액은 동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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