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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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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인357, 2024.04.22 기각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누나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일로부터 5일 후 청구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후 당초 양도하였던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주택을 다시 양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737, 2024.04.22 기각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득령§155에 따르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양도한 경우 납부의무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78507, 2024.04.18 국승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양도 여부 판단함에 있어 그 거래조건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임대주택은 원고의 아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5, 2024.04.18 임대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더라도 나머지 자동ㆍ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20>) 적용가능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926, 2024.04.12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택 1차 거래를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장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전211, 2024.04.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양도 이후에도 관리비·재산세 등을 부담하면서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325, 2024.04.08 기각 배우자는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지 않았고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부족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고양지원2023가단94680, 2024.04.03 국승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57, 2024.03.28 각하 이 건 경정청구의 취지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세액을 증액 경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2.11.15.)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90, 2024.03.27 기각 소득령§166②에서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과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⑤에서는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인가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판단시 신축주택 거주기간과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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