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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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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8225, 2023.11.06 기각 청구인이 18.12.28. 특수관계법인에 쟁점토지를 00억원에 양도한 후 약 2주일 후인 19.1.11.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와 체결한 양도 거래가액은 000억원이고 19.10.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실시한 쟁점토지 감정평가액은 00억원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거래라...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6304, 2023.10.27 일부국패 특수관계인간 장내 통정매매 방식의 주식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71, 2023.10.23 취소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가 초과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인 법 문언 등에 부합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령§167⑥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57, 2023.09.27 취소 청구인이 ⓒ를 甲에게 양도한 것은 최종적으로 乙이 ⓐ,ⓓ,ⓔ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청구인이 소유했던 ⓒ와 甲이 소유했던 ⓓ를 교환할 필요가 있었고, 그 거래가액은 甲이 취득한 ⓒ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甲에게 손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며, 乙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乙의 자금이 투입된 ⓐ의 취득가액보다 쟁점토지ⓕ(ⓐ에서...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7, 2023.09.2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들로, 나머지 주주들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거래 주식수 및 그 가액 또한 증여재산공제한도 및 양도차익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35, 2023.09.14 기각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장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0, 2023.09.06 기각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위 신고일을 양도소득세 신고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후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55, 2023.09.05 기각 청구인은 00.0.0. 특수관계인인 자녀와 사위에게 쟁점주택을 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택 계약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유사매매사례를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보다 00.00% 이상 높은 가액으로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령§167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택계약일 전후 3월 이내 상증세법§...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3-42, 2023.08.23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 즉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인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함(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526, 2023.08.10 기각 aaa 외 1명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소득은 각 000백만원, 00백만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aaa 외 1명은 그 당시 운영하고 있던 타이어 도소매 사업장에서 누락한 사업소득으로 취득하였다고 해명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 등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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