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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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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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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8중552, 2008.06.27 사업장폐쇄에 따른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 중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사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8중552, 2008.06.26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888, 2008.06.25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674, 2008.06.13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상품매출원가 및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1261, 2008.06.13 1.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연도별로만 구분되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쟁점 환자식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 환자식대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필요경비 추가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4684, 2008.06.12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 중 물품이 실제로 출고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전379, 2008.06.02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시험관리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 금액을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865, 2008.06.02 건물증축비가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므로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여 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7전3658, 2008.05.13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시험관리관련 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전3658, 2008.05.13 시험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청구외법인에 반납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시험관리 관련 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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