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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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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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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649, 2008.11.06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648, 2008.11.06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539, 2008.10.30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419, 2008.10.21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단4049, 2008.10.21 김○보의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원고가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건 주택과 사건 상속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252, 2008.10.13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161, 2008.10.0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115, 2008.10.02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961, 2008.09.29 남편이 1주택을 상속받고 아내가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남편 사망으로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내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8-166, 2008.09.29 쟁점 주택 양도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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