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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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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91, 2015.05.11 경정 쟁점보상금의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건설 이사의 진술에 따르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당 양도가액은 당시 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동 양도가액은 동일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2136, 2015.05.0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범위에는 콜옵션과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2, 2015.05.04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합병등기일이 속한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보유현황에 따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722, 2015.04.28 재조사 확인서, 영수증 및 ㈜○○○○○○ 등의 주주 및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 등에 미루어 그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의 운전기사로 ○○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 직원에 불과한 청구인으로서는 ○○○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에 보낸 사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882, 2015.04.09 기각 「소득세법」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세방법에 타당성이 있고,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으로 그 심판에 대한 제청도 법원의 권한이라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4두47518, 2015.04.09 국패 (심리불속행기각) 피고들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52, 2015.04.01 기각 청구인이 총 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공인인증서와 함께 ○○○에게 넘겨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이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상장주식 취득일 또는 예탁계좌에 입고한 날이 아니라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한 날을 명의개서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823, 2015.03.25 기각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단53691, 2015.02.05 일부국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4두12116, 2015.01.15 소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헌법상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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