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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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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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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2704, 2017.08.07 기각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매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이상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더라도 쟁점법령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법령 개정사항(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거 없이 소급하여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서3777, 2017.07.20 각하 쟁점토지1·2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토지3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고 그 보상금이 청구인들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판례	광주지법2017구합10425, 2017.07.20 국승 목욕탕(5층중 3~5층)에 부속된 보일러실, 물탱크, 건조기, 정수기, 배수펌프, 배관일체 등은 이 사건 건물의 내벽 또는 지하 1층 바닥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목욕탕 영업을 하는데 직접 필요한 것들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봄이 타당하다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판례	광주지법2017구합10418, 2017.07.20 국승 이 사건 시설물은 목욕탕영업을 위하여 건물의 지하 1층 바닥에 설치된 급수, 난방 설비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효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봄이 상당하다.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중4158, 2017.07.19 취소 양수인 제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 기재가 없고, 임대차 관련 사항 등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면적 등 현황도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양수인 역시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중2120, 2017.07.17 기각 청구인은 사업부지 소유자들과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부지 소유자들 중 ???은 공동사업자임을 주장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을 포함하여 사업부지 소유자들ㆍ시행대행사ㆍ외환은행ㆍ시공사ㆍ신탁사 등이 “대출 및 사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각자의 책임ㆍ역할 및 보증 등을 규정하는 등 이 건 주택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것...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1009, 2017.06.26 기각 쟁점시설 중 작물재배사의 경우, 작물 재배 등의 목적으로 철파이프 구조에 비닐, 보온재, 차광막 등을 덮은 형태로서 건축 또는 해체시 건축법상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이를 온전한 형태의 건축물이라 보기 어려운 점, 컨테이너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시에는 청구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이미 끝난 점, 쟁점토지매매계약서에...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54350, 2017.06.23 국승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으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34539, 2017.06.2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이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이 되고, 그 대금청산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전330, 2017.06.20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을 보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광역시 등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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