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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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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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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823, 2020.12.14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7416, 2020.12.08 기각 전문가추천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일 뿐이며 이에 따라 처분을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개정 법률의 적용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해당 유사 건에 대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인2869, 2020.12.07 기각 청구인은 도시지역(상업지역)에 이미 편입된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청구인은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재촌ㆍ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인2580, 2020.12.02 기각 쟁점건물의 2층을 용도변경 전후 외관이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2층을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 등으로 보아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건물 2층이 상시 주거용 건물로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2295, 2020.11.23 기각 청구인 및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장기임대주택 OO채 및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86, 2020.11.23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0-50, 2020.11.18 기각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며, 폐질환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이르지 아니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4533, 2020.11.12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의 적용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2779, 2020.11.06 기각 청구인 및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장기임대주택 OO채 및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2026, 2020.10.26 경정 쟁점임야가 선대 묘소를 모신 선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임야의 취득일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 호주의 사망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처분청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전출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1920.3.3. 직전까지는 쟁점임야 인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직계존속이 쟁점임야 인근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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