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구3232, 2014.04.03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수관계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 명의신탁 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거래의 외관과 상이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114, 2014.03.06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 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48, 2014.03.05 경정 OOO원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모델하우스용 건축물의 건축비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24662, 2014.02.27 국승 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들이고 무단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이사로서 법인과 주식을 모두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101, 2014.02.25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3-186, 2014.01.27 양도가액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가액으로 청구인이 직접 양도하였을 때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양수자가 양도했을때의 결정세액 더 많아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35, 2014.01.17 동일회사의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간 주식매매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18438, 2014.01.16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외 1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점, 소외 1은 증여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택의 증여가 없었다면 원고는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광4350, 2013.12.18 기각 쟁점주식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 양도계약 해제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13723, 2013.12.12 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규정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 [2] 상장주식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간주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