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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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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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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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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3835, 2008.10.21 말 사육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축을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종빈마를 판매하고 수입한 금액은 축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당해 종빈마의 취득가액에서 기왕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2877, 2008.10.10 1. 쟁점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이상 쟁점 보상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2857, 2008.10.10 1. 쟁점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이상 쟁점 보상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1168, 2008.10.01 계산서상 발행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기 곤란하다 인정되는바, 쟁점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총수입금액을 정정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1060, 2008.09.19 쟁점 누락액이 결정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21%에 불과하여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3510, 2008.09.17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정금액의 부동산임대수입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2040, 2008.08.18 청구인이 분양대행사의 직원으로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856, 2008.08.18 쟁점 1·2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거래 여부를 실지조사한 바가 없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가공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청주지법2007구합1175, 2008.08.14 종업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급여가 현금 등으로 실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동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8누4260, 2008.07.02 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는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청구서를 발행한 날이 아니라 청구서를 발행하여 외국의뢰인으로부터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은 때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해야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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