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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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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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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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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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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283, 2008.12.16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080, 2008.12.04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074, 2008.12.04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 이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 및 상속 이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024, 2008.12.0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945, 2008.11.24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926, 2008.11.21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938, 2008.11.1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838, 2008.11.18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하여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817, 2008.11.17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1200, 2008.11.12 쟁점 상속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한 형식에 불구하고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인 배우자가 소수자 지분을 소유한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당해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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