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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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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899, 2015.11.25 경정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기준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는 점,「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포기각서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도한 점 등...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1682, 2015.11.24 기각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 매매계약서, 영수증,법원 판결문 등에서 확인되고,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중도금 영수증에서 쟁점주식 중 OOO 지분이 양도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양도가액차감항목으로 주장하는 *층 임대보증금***백만원 및 OO부 식대 **백만원는 청구외법인이 지급ㆍ변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위변제 금액 **백...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110, 2015.11.24 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뿐 임원자격 상실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73, 2015.10.05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763, 2015.09.30 기각 현금투자 및 지분계약서상 투자자가 청구인이고, 배우자의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투자금의 회수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를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투자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외법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을 인도받은 것은 투자원금에 대한...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44, 2015.09.16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44, 2015.09.16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04, 2015.08.18 코스닥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상 시가(당일 거래소 종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법인세법상 시가에 상증법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 적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헌재 | 헌재2013헌바460, 2015.07.30 소극 1.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64, 2015.07.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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