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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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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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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 1994.01.04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법률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그 효력을 가지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507, 1993.12.17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소득세법」이나「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469, 1993.12.15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도시재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463, 1993.12.15 학교부지 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토지수용법」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346, 1993.12.07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관한 특례는 1992.12.31. 이전에「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감심93-193, 1993.12.07 복합건물의 전체 공사비를 부분별 면적기준으로 안분한 것을 필요경비로 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194, 1993.11.26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114, 1993.11.18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1.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111, 1993.11.18 수용되는 토지 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084, 1993.11.17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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