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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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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689, 2014.08.18 취소 *****㈜와 이** 외 2명 간에 체결한 쟁점대여금약정서 외에 별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 양수도 간주 시점에 *****㈜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대여금약정서에 이** 외 2명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와 이** 외 2명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688, 2014.08.18 취소 OOO㈜와 이** 외 2명 간에 체결한 쟁점대여금약정서 외에 별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 양수도 간주 시점에 OOO㈜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대여금약정서에 이** 외 2명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와 이** 외 2명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있었다고...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1043, 2014.08.18 기각 쟁점법인이 2013.1.4.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ㅇㅇㅇ백만원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2.12.31.로부터 3월내에 거래된 금액이고, 이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687, 2014.08.01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한 쟁점대여금약정서 외에 별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 양수도 간주 시점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대여금약정서에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320, 2014.07.18 재조사 쟁점주식 양도당시 양도자인 피상속인과 양수자인 쟁점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해당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4-84, 2014.07.11 처분청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양도가액)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298, 2014.06.30 기각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등기원인일(2012.10.22.)보다 해당 법인이 양도한 등기원인일(2012.10.20.)이 더 빠른 점 등에 비추어양도일 전후 3월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632, 2014.06.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양수인이 청구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금전이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자유로이 거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89, 2014.06.12 기각 청구인들은 2012.8.27.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억원에 양도하였고 특수관계법인은 2012.8.28.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쟁점토지를 ◎◎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10.12.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특수관계법인의 양도가액 ◎◎억원은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시...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 2014.04.16 취소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다른 6명에게도 동일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고,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았던 2009.10.29. 거래가액에 대하여 처분청도 그 가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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