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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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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25, 2018.12.19 공동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169, 2018.12.18 기각 청구인이 무단 점유·사용한 기간에는 산정된 사실이 없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쟁점토지사용료의 귀속시기를 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8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6566, 2018.12.18 국승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115, 2018.12.14 재조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금융거래내역,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확인된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서 거래당사자와 거래금액 등이 일자별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이 건 처분 당시 주요경비(매입비용·외주가공비·임차료·종업원 인건비 등)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2791, 2018.12.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자금을 수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148, 2018.12.11 기각 신축상가의 각 호별 분양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기 위해서는 그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382, 2018.12.11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39, 2018.12.07 기각 청구인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20명의 금융거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금융자료에는 예금계좌에서 성과급 용도로 실제 지출되었거나 수령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에는 성명만 있을 뿐 합당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34, 2018.12.07 기각 청구인은 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의 원천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일용)근로?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원들에 대한 지급내역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92, 2018.12.03 기각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벌금ㆍ과료와 과태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리베이트는 청구인이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할증명목으로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며, 이는 매입할...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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