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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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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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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광주지법2008구합4589, 2009.05.21 원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은 지급기일에 이르러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1713, 2009.05.11 1. 청구인이 영업보상금으로 쟁점 금액을 수령한 시기가 2005년이므로 쟁점 금액의 귀속연도는 200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 총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보상금인 쟁점 금액에서 청구인이 분양받은 신축상가의 분양대금을 차감하여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47258, 2009.04.01 시행령 조항이 미실현이득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모법위 위임을 벗어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858, 2009.03.04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3536, 2009.01.05 조정금액 4억원은 매매대금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쟁점 수입금과 법원의 조정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경정·결정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4701, 2008.12.15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132, 2008.11.28 소매업와 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도매업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4282, 2008.11.19 학원사업 영위자가 사회공헌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1059, 2008.10.30 청구인의 건물 소유권에 의한 건물 임대차계약과 관계가 없어 ○○수산이 쟁점 건물에 대한 실지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건물의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대법원2008두13422, 2008.10.23 외국 의뢰인에게 제공한 변리사 용역대가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실제 대가의 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를 실제 용역대가의 입금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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