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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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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50, 2017.03.27 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의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패소한 점,쟁점계약서에 쟁점계약은 ◎◎◎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를 통해 쟁점거래를 자산거래가 아닌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전부 소각한다고 결의한 점 등에 비추어...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00, 2017.03.27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액 가산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5970, 2017.03.14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5001, 2017.03.14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4261, 2017.02.27 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은 결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은 경우와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수익증권에 투자하여 2013.4.24. 결산을 통해 확정된 ＊＊백만원의 배...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88, 2017.02.10 취소 법인의 단기대여금 계정에는 주식지분비율로 주주들에게 쟁점대여금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들도 법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출자주주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출자금 등을 반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24, 2017.02.07 일부국패 특정외국법인들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한 경우에도, 그 세액은 각 특정외국법인의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적법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178, 2017.01.16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1803, 2017.01.13 국승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의제배당소득이다.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53432, 2017.01.12 국패 (원심요지)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이 해산,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전에 주식 전부를 매각한 계약서가 형식적이라거나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보기 어려워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 배당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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