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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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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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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전2964, 2017.10.27 취소 청구인은 2014.3.7.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업종을 추가하였으며 장부상 쟁점토지를 사업용재고자산으로 등재한 점,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건물 신축이 용이하게 성토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4.1.20.∼2014.1.21.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부3404, 2017.10.27 기각 ○○○가 청구인과 △△△으로부터 취득한 OO산업개발 주식매매대금은 ○○○가 지급하여야 함에도 OO지급개발이 지급한 쟁점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는 청구인과 △△△에게 주식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83, 2017.10.27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부1248, 2017.10.26 기타 이 건의 경우 이미 위치와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목적물로 하고 일정한 금액을 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비록 당시로서는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후의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에 대한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52061, 2017.10.26 국패 (원심 요지)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구3534, 2017.10.2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종전계약이 성립되어 계약불이행이란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협성건설이 종전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합의금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 제2항에는 매매대상에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3280, 2017.10.16 기각 청구인 등이 쟁점①계약에 따라 ○○○로부터 총 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②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3461, 2017.10.16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수목, 분재, 골동품의 파손에 따른 손실비’ 내역은 청구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손실비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ㅇㅇㅇ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3235, 2017.09.29 기각 청구인들과 **** 간의 시행계약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축부동산의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계약하면서 청구인들의 등기된 토지면적 1평당 *를 곱한 것을 대물변제면적으로 하고 이에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를 곱한 금액을 대물변제금액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전체가 양도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광1181, 2017.09.14 기각 교환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쟁점임대주택 양수 주체와 쟁점주식 양도 주체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임대주택의 양수인은 AA건설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인 반면, 쟁점주식 양도인은 김BB과 김CC으로서 상이한 점, 청구인 DD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임대주택 양도대금 중 일부가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김BB과 김CC에게 반...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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