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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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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49, 2021.03.26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로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676, 2021.03.18 기각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특례(일시적 1세대 2주택)가 적용되는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70, 2021.03.12 기각 비과세를 정하고 있는 규정(「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소득세법」제95조·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과 세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42, 2021.03.11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 2021.02.18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9, 2021.02.17 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3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89, 2021.02.16 기각 현행 「소득세법」은 일시적 2주택자가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3주택자의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상이하므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486, 2021.02.15 2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92, 2021.02.05 기각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과 세효과가 동일한바, 청구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법령상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57, 2021.01.25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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