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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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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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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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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188, 2023.03.17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073, 2023.03.17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665(2016.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98, 2023.03.17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535, 2023.03.17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7583, 2023.03.16 기각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쟁점양도 당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서 소득법§97조의2②2호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소득법§97의2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8277, 2023.03.1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쟁점아파트보다 임차주택에서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바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차인이 쟁...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7643, 2023.03.15 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년을 제외하면 쟁점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16, 2023.03.15 인용 2층 ‘공부상 이외 면적’과 1층 ‘주방과 화장실 공용면적 중 안분한 주거용 면적’을 주택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큰 경우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7594, 2023.03.15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거주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848, 2023.03.15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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