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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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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22, 2014.10.30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과세근거가 된 해당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고가에 양수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90, 2014.10.21 취소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674, 2014.09.05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117, 2014.09.04 기각 청구인은 △△△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설립일부터 퇴사일까지 △△△에서 감사를 역임하였고, 청구인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1302, 2014.09.03 취소 당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에게 양도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쟁점토지를 △△△로부터 양수한 □□□ 등 3인이 쟁점토지 잔금 부분에 대한 대출이자를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 및 양수인의 통장 사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에 양도차익 없이 쟁...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653, 2014.09.01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때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59, 2014.08.27 취소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증 받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쟁점법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들 채무들은 쟁점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청구인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들 채무를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변제함으로써 쟁점법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던 금원의 반환의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687, 2014.08.18 취소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한 쟁점대여금약정서 외에 별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 양수도 간주 시점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대여금약정서에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686, 2014.08.18 취소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한 쟁점대여금약정서 외에 별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 양수도 간주 시점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대여금약정서에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657, 2014.08.18 취소 청구법인과 이** 외 2명 간에 체결한 쟁점대여금약정서 외에 별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 양수도 간주 시점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대여금약정서에 이** 외 2명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이** 외 2명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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