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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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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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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961, 2009.07.31 쟁점 금액이 조사청이 적출한 현금매출누락금액과 중복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2851, 2009.07.13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인 바, 당초 처분 청이 과세근거로 인정한 상품권수불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권 구입액을 필요경비 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실제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025, 2009.07.06 회생계획 인가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2165, 2009.07.01 채무 인수·인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교환과 관련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쟁점 토지의 시가에서 인수·인계된 채무액 및 임대보증금을 가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3181, 2009.06.10 등기원인증서 작성이나 그 검인 및 등록세 신고 등을 포함한 등기사무 처리업무는 모두 원고가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3177, 2009.06.03 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낙찰성공 보수금 전액은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낙찰성공보수금 중 입찰정보회사에 지급한 부분은 청구인의 매입(매출원가)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9-31, 2009.06.01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비용은 실제 물품을 매입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닐 뿐더러 청구인이 투자하였다는 상품권 전부를 청구외 회사가 지급할 금액이라고 확인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 수당이 직접 대응하는 경비로 볼 수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45559, 2009.05.2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화부채 평가차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며,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09-118, 2009.05.28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업무용부동산과 거주용 주택 등 비업무용부동산은 용도, 부과되는 조세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였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09-117, 2009.05.28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업무용부동산과 거주용 주택 등 비업무용부동산은 용도, 부과되는 조세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였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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