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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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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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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866, 2008.05.07 삭제 거주자가 호주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여 호주정부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이자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637, 2008.05.07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69, 2008.04.25 프리미엄 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공급업체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77, 2008.04.24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인천지법2007나11743, 2008.04.2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대법원2006두187, 2008.04.24 1.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성립하지만, 그 귀속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과세대상이 됨 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583, 2008.04.01 내국법인의 파견근로자가 북측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북측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 내국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대법원2008두1771, 2008.03.27 고액의 금전거래를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하면서 적지 않은 이자를 지급받은 점, 대여금의 이자율이 고율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채를 대여하는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37, 2008.03.14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434, 2008.03.1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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