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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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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30, 2017.05.18 기각 현행 「소득세법」상 쟁점수익증권과 같은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액을 배당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근거 규정이 없는 점,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가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과세표준을 ‘손익’이 아닌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 | 배당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10, 2017.05.11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6누23202, 2017.05.10 국승 비상장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 배당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17, 2017.04.14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50, 2017.03.27 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의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패소한 점,쟁점계약서에 쟁점계약은 ◎◎◎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를 통해 쟁점거래를 자산거래가 아닌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전부 소각한다고 결의한 점 등에 비추어...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00, 2017.03.27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액 가산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5970, 2017.03.14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5001, 2017.03.14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4261, 2017.02.27 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은 결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은 경우와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수익증권에 투자하여 2013.4.24. 결산을 통해 확정된 ＊＊백만원의 배...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88, 2017.02.10 취소 법인의 단기대여금 계정에는 주식지분비율로 주주들에게 쟁점대여금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들도 법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출자주주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출자금 등을 반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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