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울고법2011누13424, 2011.10.19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심2020서1401, 2020.12.21 경정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3 서울세제과-7445, 2018.06.04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4 감심2021-376, 2023.11.01 기각 취소 | 부가가치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범위 |
| 5 서면3팀-1286, 2005.08.16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00, 2018.05.23 기각 쟁점주택 양도 후 쟁점외주택 신축용 사업부지를 은행 차입금 없이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 자금사정상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쟁점주택 양도계약 후 ▣일만에 쟁점주택 인근에 동일 유형 및 규모의 쟁점외주택의 신축용 사업부지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택 신축·양도를 일회적인 것이 아닌 첫번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4604, 2018.05.09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22, 2018.05.04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가 소유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75371, 2018.05.02 국승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53, 2018.05.01 경정 쟁점토지에 대한 건물신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지조성공사만 하고 나대지 상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일시적?우발적 양도로 판단되는 점, 건축물 설계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고, 토지조성공사비는 실제 지출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자비용는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이 건 경정 시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734, 2018.04.30 기각 공동매수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인 ○○○로부터 매수하면서 2004.6.10. 잔금을 모두 지불하여 이미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점, 합유재산에 대해 등기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매수인들의 합유재산으로 등기한 후에 합의 탈퇴하여도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3495, 2018.04.25 기각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특례규정은 없으므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3, 2018.04.25 인용 양도행위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개량, 조성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522, 2018.04.23 취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①,②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③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515, 2018.04.23 취소 청구인①,②와 양수법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양수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명도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청구인③)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①,②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③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실무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