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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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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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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320, 2017.12.08 토지 및 공장건물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구1359, 2017.12.06 기각 권리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인 어린이집 및 놀이터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시설비는 놀이터에 있는 시설물 등의 대가로 어린이집의 건물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이동이 가능한 것이므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시설비에 상응하는 공사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3126, 2017.11.08 기각 청구인의 의뢰로 토목공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개발행위허가 등을 쟁점법인이 득하는 등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토지상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청구인의 폐업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 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2580, 2017.11.08 기각 청구인의 의뢰로 토목공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개발행위허가 등을 쟁점법인이 득하는 등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토지상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청구인의 폐업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 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7구단58314, 2017.11.08 국패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직전양도당시 기준시가, 관련인 진술 등에 비추어 직전양도가액을 이 사건 양도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판례	부산고법2017누10640, 2017.11.08 국승 (1심의 판결과 같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광2700, 2017.11.01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매수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 쟁점토지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ㅇㅇㅇ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전2964, 2017.10.27 취소 청구인은 2014.3.7.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업종을 추가하였으며 장부상 쟁점토지를 사업용재고자산으로 등재한 점,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건물 신축이 용이하게 성토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4.1.20.∼2014.1.21.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부3404, 2017.10.27 기각 ○○○가 청구인과 △△△으로부터 취득한 OO산업개발 주식매매대금은 ○○○가 지급하여야 함에도 OO지급개발이 지급한 쟁점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는 청구인과 △△△에게 주식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83, 2017.10.27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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