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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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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83, 2021.05.13 기각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같은 법 제95조...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278, 2021.05.12 기각 법문에서 계약금 수수사실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29, 2021.05.04 기각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47, 2021.05.04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93, 2021.04.28 기각 청구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옥상에 보관됨 짐을 옮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만큼 임차인이 쟁점건물 대부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임차인이 쟁점건물의 대부분을 상가면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실지 사용내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71, 2021.04.27 기각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입법취지가 달라서 별개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본문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중과세 여부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별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은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중과배제주택에도 포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226, 2021.04.27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87, 2021.04.2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에서 보유주택 수 계산시 임대주택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고가주택 전체부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반면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용산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79, 2021.04.2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해당 조문상 대체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실질적인 주택수를 감안하여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항 제10호를 적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02, 2021.04.12 기각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쟁점양도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양도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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