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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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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52, 2004.10.01 회사 내부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위로금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66, 2004.09.14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659, 2004.08.27 퇴직위로금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본 사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78, 2004.08.24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거 지급받는 금액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구분에 따라 각각 원천징수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52, 2004.08.19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96, 2004.08.09 법인 분할 후 신설법인에 전출되는 종업원의 퇴직금을 신설법인에 인계하여 현실적 퇴직으로 미처리한 경우 전출 종업원의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지급조서는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만 제출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28, 2004.07.27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26, 2004.07.27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02, 2004.07.05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51, 2004.06.23 해고된 임원에게 법원의 조정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성격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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