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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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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43, 2007.08.16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24, 2007.08.13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44811, 2007.07.27 주택은 청구법인이 주택의 입지 및 시공사 선정 등의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주택신축을 추진하면서 동호인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82, 2007.06.25 건물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5구단626, 2007.06.08 사건 계약이 해제나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51, 2007.06.08 계열사간 전보한 직원이 퇴직시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회사의 퇴직금을 추가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756, 2007.05.29 거주자의 범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669, 2007.05.09 토지 평가액 중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에 상당하는 토지는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06누2350, 2007.04.30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로 볼 수 없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735, 2007.04.25 대한민국과 브라질간의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거주자의 범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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