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35, 2014.12.02 기각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ㆍ양수하였는바, 그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4-180, 2014.12.02 쟁점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취득당시에도 기준시가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상증법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었음에도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양도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307, 2014.11.24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ㅇㅇㅇ의 동생인 ㅇㅇㅇ이며, ㅇㅇㅇ은 ㅇㅇㅇ에게 저가로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주금납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306, 2014.11.24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ㅇㅇㅇ의 동생인 ㅇㅇㅇ이며, ㅇㅇㅇ은 ㅇㅇㅇ에게 저가로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주금납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87, 2014.11.19 취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이 경매를 원인으로 ㅇㅇㅇ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ㅇㅇㅇ원에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보아 법인장부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3, 2014.11.18 취소 청구법인과 이 건 매도인이 거래사례가 달리 없는 상태에서 2012.4.20. 감정평가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가액(OOD억원)보다 높은 OO억원에 거래한 점, 공유자 3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이 건 부동산의 거래에서 처분청이 비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여 법인 장부가액을 인정하였는바, 하나의 과세물건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370, 2014.11.12 기각 200X.X.XX. 거래가액은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고, 200X∼20XX사업연도 이익이 과다 계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369, 2014.11.12 기각 200X.X.XX. 거래가액은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고, 200X∼20XX사업연도 이익이 과다 계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409, 2014.11.04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양도시점과 3년 이상 차이가 있어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역시 임의적으로 작성가능한 것으로 확인서상 추정가액을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23, 2014.10.30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과세근거가 된 해당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고가에 양수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