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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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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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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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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1259, 2009.12.21 청구인은 쟁점 재건축정비사업 기간 중 발생할 부동산임대소득의 손실분에 대한 보전으로 쟁점 보상금을 수취하였으므로 선세금으로 볼 수 없어 쟁점 보상금을 지급받은 2007년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3085, 2009.12.18 추계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주요경비 외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 추가적인 경비를 더 확인하여 청구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9-112, 2009.11.04 청구인이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하였고 회수금액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청구외법인의 사업주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투자금 상환약정서 비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1418, 2009.11.03 ○○○병원이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549, 2009.10.12 수출업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헷지를 위해 선물환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548, 2009.10.12 수출업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헷지를 위해 선물환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94, 2009.10.01 수출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체결한 선물환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2865, 2009.09.29 쟁점 토지 이전과 관련하여 금원은 분양대행수수료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쟁점 토지 매도대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3558, 2009.09.01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자체를 ○○○건설에게 위임한 사실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므로 재조사한후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3507, 2009.08.19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일일장부에 의하여 비보험의료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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