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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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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138, 2008.09.05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41420, 2008.07.24 단순히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투자약정서나 투자금이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16011, 2008.07.24 허위회계처리일을 횡령시점으로 보아 주식 횡령가액을 산정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한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8다34552, 2008.07.24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443, 2008.07.18 부동산개발시행에 있어서 시행사가「상법」상 SPC(페이퍼 컴퍼니)의 기업어음 발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이자를 지급한 경우 시행사 및 SPC에게 각각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7서3441, 2008.06.23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스톡옵션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고 스톡옵션 소득을 누락한 경우 근로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68, 2008.06.23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11259, 2008.06.18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에 관하여 대리하거나 의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쟁점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06, 2008.06.11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22, 2008.05.27 계약내용에 대한 거래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이 가능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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