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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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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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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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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607, 2009.07.31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564, 2009.07.29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534, 2009.07.27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519, 2009.07.23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489, 2009.07.20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443, 2009.07.15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360, 2009.07.07 1세대가 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들로부터 상속주택을 1주택씩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203, 2009.06.17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145, 2009.06.09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125, 2009.06.05 상속개시당시 별도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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