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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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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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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5-886, 2016.08.18 기각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대상인지 여부이다.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5-885, 2016.08.18 기각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대상인지 여부이다.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5누70135, 2016.07.13 국승 증권예탁증권과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원주식은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권예탁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DR 실질소유자가 DR 예탁기관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원주식에 대한 권리도 이전되므로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원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대법원2016두36239, 2016.07.07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주주 1인 외에 기타 주주를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며,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도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헌재	헌재2014헌바62, 2016.06.30 각하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137, 2016.06.14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전주지법2015구단349, 2016.06.08 국승 토지 중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00개발에 집합건물을 위한 임차권대지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가액을 포함한 토지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서5504, 2016.06.03 기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아닌「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우선주를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025, 2016.06.03 전문가추천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 발행법인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때가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6-15, 2016.06.02 기각 쟁점영업권의 잔금은 충전사업의 허가권과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의 승계를 완료한 날로 명시되어 있는바, 상기 허가권이 2013.7월에 명의가 승계되었고, 해당 충전소의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야 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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