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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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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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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3, 2018.04.25 인용 양도행위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개량, 조성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구522, 2018.04.23 취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①,②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③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구515, 2018.04.23 취소 청구인①,②와 양수법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양수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명도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청구인③)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①,②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③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구514, 2018.04.23 취소 청구인①,②와 양수법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양수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상가) 명도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청구인③)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①,...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59, 2018.04.19 경정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과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에서 전체매매대금 중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쟁점비품의 매매대금이 구분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비품에 대한 명세서, 원장 및 세금계산서 등에서 그 목록과 가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비품명세서에도 쟁점부동산과 비품 및 시설 등을 구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776, 2018.04.1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부동산개발공급업을 업종추가하였는바, 쟁점토지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매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양도 이후에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미루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75903, 2018.04.12 국승 (원심 요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으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4652, 2018.04.10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데 비해 청구인이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고내역이나 제반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쟁점토지가 수용(양도)된 것으로 보여 수용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1099, 2018.03.14 기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양도자가 미등기상태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5132, 2018.02.06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양수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점,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앞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수인 측과 쟁점주식의 가격을 협상하려는 등의 충분한 노력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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