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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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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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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9, 1995.01.07 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승인일 전에 조합에서 탈퇴하고 취득하였던 토지를 새로 가입한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7, 1995.01.07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493, 1994.12.30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478, 1994.12.30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423, 1994.12.28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353, 1994.12.22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환지된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발생일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한 날을 말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105, 1994.12.07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등기의 착오로 소유지분의 표시가 잘못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공유지분 정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043, 1994.11.28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시 국가·지방자치단체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지 아니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000, 1994.11.23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747, 1994.10.25 사업진행중에 관계법령에 따른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고 실질상 손익분배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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