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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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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3, 2005.01.25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은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 2005.01.0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92, 2004.12.27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계정과목에 대한 명칭 등과 관계없이,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2730, 2004.12.24 법인이 해산한 노동조합 대표 및 간부에게 지급하는 구조조정 퇴직위로보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29, 2004.12.09 법원 파산부가 법정관리인에 대하여 퇴직금 및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지급한 금전의 소득구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02, 2004.12.03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금누진제를 퇴직금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58, 2004.11.22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57, 2004.11.22 노사합의에 의하여 정산·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22, 2004.11.11 자녀학자금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98, 2004.11.08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서에 의해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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