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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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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666, 2015.04.07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과 매수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665, 2015.04.07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과 매수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664, 2015.04.07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과 매수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663, 2015.04.07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과 매수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4-208, 2015.03.10 기각 증여된 아파트와 동일 장소, 동일평형의 아파트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매매되었는바,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4두14303, 2015.02.26 국패 (원심요지) 비록 원고와 양수인이 연체관리비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상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은 피고가 전제한 기준시가보다 5% 낮은 가액보다는 높은 가액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4누6295, 2015.01.22 국승 법인의 계좌에서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122, 2015.01.12 경정 청구인들이 현물출자 당시 약정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을 감정평가 또는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금액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이 ㅇㅇㅇ년ㅇㅇ월경 공동으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년ㅇㅇ월경 이전에 실질적인 동업약정이 성사되어 토지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ㅇㅇㅇ 기준일자 개별송시지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371, 2014.12.31 경정 ㈜○○○는 평가기준일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하였고, 당초 매출이 없었다가 ○○○○사업연도 용역 매출 ○,○○○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일시적ㆍ우발적인 성격이 커 보이며, 평가이후의 결과를 통해 추정이익 평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점, 회계법인의 평가일은 ○○○○년의 기술수출을 일회성의 매출로 보아 추정이익 평...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676, 2014.12.04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큰 차이가 있고, ○○법무법인은 ○○○○.○○.○○을 기준으로 가결산한 ㈜○○전자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는데 동 결산내용은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치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평가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자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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