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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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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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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325, 2010.03.11 거주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매출채권의 외화환산이익은 총수입금액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사전답변	법규소득2010-22, 2010.02.26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203, 2010.02.08 의료사업자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의 세무처리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16710, 2010.01.29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에 의해 일정한 과세기간을 단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의 외화부채 평가차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며,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18822, 2010.01.27 소득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원고 등에 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 및 약식명령결정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위 필요경비 중 캐롯구입비 인정될 뿐이고, 그 외에 게임장의 가입비 및 영업시설비, 인건비, 광고물인쇄비을 지출하였다는 증거들이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경기심사2010-11, 2010.01.27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시 수용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수용 부동산이 소재하는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2415, 2009.12.31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진료하고 탕재를 제공한 대가 중 탕재 매입금액에 한약 소매업(523114)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탕재의 시가 및 총수입금액계산특례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으로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3470, 2009.12.30 청구인이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쟁점 운송비에서 해당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개인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운송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802, 2009.12.30 처분청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이상 전속계약금과 관련한 직접경비는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광49, 2009.12.29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소명한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누락금액으로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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