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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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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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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2918, 2008.12.18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진료 대가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2848, 2008.12.12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1402, 2008.12.05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사용한 내역을 볼 때 학원의 구조조정에 소요된 금액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학교운영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5787, 2008.11.26 신용카드매출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절반이 넘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종업원에게 일시 선불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선불금은 대여금으로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무형의 용역제공 대가가 아닌 점,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원천징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3201, 2008.11.20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부외경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 금액에서 쟁점 부외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쟁점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21426, 2008.11.12 조세소송결과 선행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부분 이외에 추가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판결의 확정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3894, 2008.10.24 건물 양도에 따라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주는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는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 없고,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 있음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서울지법2008나18863, 2008.10.16 원천징수대상이 아님에도 납부한 경우 국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광2824, 2008.10.06 쟁점 금액은 봉사료가 포함된 유흥음식요금의 57%로서 웨이터에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봉사료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 인정되므로 쟁점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8누12384, 2008.09.26 원고의 영업사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소속 근로자인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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